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계 인권 선언 (문단 편집) === 제9조 === >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, detention or exile. >---- >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,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. [[2020년]] 폐지된 한국의 [[영창]]제도가 자의적 체포, 구금에 해당한다. [[스티브 유|유승준]] 추방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등장하기도 하는 조항이다.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건 명백히 잘못이지만 추방 그 자체는 국방부의 자의성이 미미하게나마 들어갔다는 논리다. 하지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는 자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이지, [[외국인]]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.[*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취급한것이다.] 이 때문에 유승준이 국내외의 여러 인권단체들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의 요청에 응한 인권단체는 하나도 없었으며, UN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. 2019년에 발생한 [[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]]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자국민 추방에 해당한다며 항의한 적이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